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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 헷갈리는 행정동.법정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찾았더니 광교1동과 광교2동만 보여요.
이의동 대신 광교동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사례처럼 동네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인 지역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은 ‘법정동’, 광교1동은 ‘행정동’이다.

수원시 홈페이지를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옛부터 전래되어 온 우리 고유의 땅이름으로,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이 법정 땅이름인데, 이 중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 법정동이나 법정리이다. 현행 법정동이나 법정리의 지번(地番) 체계는 1910년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반면,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최일선 지방 행정 기관의 관할 구역은 행정동(도시의 경우)이 된다”

법정동이란?

 

말 그대로 법정동은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실제 쓰는 주소, 신분증, 신용카드, 부동산 관련 문서 등 공부상 적혀 있는 동이 법정동이다. 

법정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이름이 바뀔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행정동이란?

행정을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행정동은 법정동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인구 증감에 따라 설치, 폐지될 수도 있다.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서 선거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나뉜다

법정동, 행정동 1대1 매칭은 아니다

법정동은 하나인데 행정동이 여러 개 나눠질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수도 있다.

다시 수원시 사례를 보면, 수원시 관내의 행정동 44개동, 법정동 56개동으로 나눠져 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동) 안에는 무려 12개의 법정동이 있다.
반대로 법정동인 영통구 매탄동은 4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어져 있다.

부동산 규제 적용은 법정동? 행정동? 정답은 법정동(O)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법정동과 행정동을 두고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한 동네지만 법정동이 달라 아슬아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해간 사례이다.

작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행정동인 잠실4동,6동에 있는 아파트는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 즉 잠실 대표 주거단지인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규제를 적용 받지만 동쪽에 위치한 파크리오와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 등은 규제를 피했다. 파크리오 등이 있는 곳은 법정동이 잠실이 아닌 신천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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