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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MIAN TIMES

부동산 Now

부동산 세금상식은 물론, 최신 부동산 알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단계별 세금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매매 계약시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세를 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단계별 세금
구분 가점제 비율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보유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됨)
양도 양소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

부동산 단계별 세금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 치안,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ㆍ하수도 및 소방과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됨
* 위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조사시기나 조사대상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85㎡이하 2/3X취득가액/1억원-3 비과세 취득세율X10% 1.11%~3.09%
85㎡ 초과 0.2% 1.31%~3.29%
9억 초과 주택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1세대 4주택 이상 85㎡이하 4% 비과세 0.4% 4.4%
85㎡초과 4% 0.2% 0.4% 4.6%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85㎡이하 2.8% 비과세 0.2% 3.0%
85㎡초과 2.8% 0.2% 0.2% 3.2%
무상취득(증여) 85㎡이하 3.5% 비과세 0.3% 3.8%
85㎡초과 3.5% 0.2% 0.3% 4.0%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2.6%
상속 2.3% 0.2% 0.1% 2.6%

* 2020년 1월 1일 개정 기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해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부동산 취득세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주택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을 조사 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세금을 30% 이상 더 납부해야 한다.
* 위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조사시기나 조사대상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구분 적용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제외)
미등기자산 70%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 10%p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입주권 40%
주택 외 5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입주권 누진세율
주택 외 40%
2년 이상 보유 모든 양도자산 누진세율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50%
조정대상지역 외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외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구분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이상
세율* 누진세율 +10%p 누진세율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기흥, 의왕, 세종

* 1년 미만 보유시 40%와 중과세율 중 세액 큰 것으로 적용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누진세율 (2018년 이후)

누진세율 (20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이상
~1200만원 6% 16% 26% -
1200~4600만원 15% 25% 3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34% 44%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45% 55% 1,490만원
1억5천~3억 38% 48% 58% 1,940만원
3억~5억 40% 50% 60% 2,540만원
5억~ 42% 52% 62% 3,540만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주택의 경우, 2년 거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계산방법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계산방법
양도 시 실거래가액 9억원 이하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양도 시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X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수식 양도가액 --- 실지 양도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 취득거래가액
- 필요경비 --- 양도비 등 실제 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건물의 양도차액)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비고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상단 [세율표] 참조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 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0년 이후 양도 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0년 이후 양도 분)
보유기간 1주택자 다주택자
9억 이하 9억 초과
2년미만 거주 2년이상 거주
3년 이상-4년 미만 24% 6% 24% 6%
4년 이상-5년 미만 32% 8% 32% 8%
5년 이상-6년 미만 40% 10% 40% 10%
6년 이상-7년 미만 48% 12% 48% 12%
7년 이상-8년 미만 56% 14% 56% 14%
8년 이상-9년 미만 64% 16% 64% 16%
9년 이상-10년 미만 72% 18% 72% 18%
10년 이상-11년 미만 80% 20% 80% 20%
11년 이상-12년 미만 22% 22%
12년 이상-13년 미만 24% 24%
13년 이상-14년 미만 26% 26%
14년 이상-15년 미만 28% 28%
15년 이상 30% 30%
* 위 정보는 부동산114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조사시기나 조사대상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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