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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 일명 '집값 띄우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집값 띄우기'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을 해서 실거래가를 높이면 이 집값이 계속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도 높게 팔려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로써 특정 아파트나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그때 계약을 취소해서 집값을 띄웁니다.

결국,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값 조작을 하는 것이죠.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부동산 허위 계약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희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건수 1,086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요.

지지난달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자도 함께 표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매물을 최고가로 허위거래 후, 비슷한 가격으로 주변 아파트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계약해제가 되면 해제여부와 해제사유 발생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래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일과 등기일의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7월 25일부터

아파트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여부를 공개했는데요.

아파트 계약 후 실제로 매매가 완료됐는지 '등기일자'가 표시됩니다.

올해 1월부터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가 진짜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토교통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등기여부 공개 이외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벌칙규정을 강화했는데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강화된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허위거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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